“결사의 자유 침해”인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이 ‘성과’라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 판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최근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한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ILO 결사위 판단과 배치된다. 결사위는 지난달 14일 보고서에서 “2022년 11월24일과 12월8일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기사들의 단체인 노조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며 “위원회는 이전 권고를 반복하며, 해당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논란을 빚은 건설노조 수사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지 않은 사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다”며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희생당한 양회동 열사의 1주기가 딱 한 달 남았다”며 “건설산업 고용에 대한 청사진도, 비전도, 계획도, 산업 구성원과의 대화도 없이 휘두른 폭력 끝에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희생당했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자랑이라니 국민들은 부끄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는 지난해 5월1일 건폭몰이에 항의하며 분신해 이튿날 사망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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