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②] 소상공인 매출·보호·재기 지원 '3黨3色' 공약

소상공인 매출·경영 지원엔 이구동성

소상공인 육성·보호 정책에선 각론

소상공인 회복·재기도 주요 이슈 될 듯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이 끝난 후 치러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출과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크게 들린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며, '제2의 빙하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보호·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노리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경영 지원 이구동성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을 지원하는 공약을 먼저 내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은 2배 상향에 총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대환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을 2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발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소상공인과 장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정책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 상환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을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배달플랫폼'을 조성하고 판매자-기사-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배달료'를 산정해 쇼핑하기 좋은 마을상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초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결제 수수료 제도에서 자영업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도 특징이다.

◆소상공인 육성·보호 방안에선 각론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관련한 분야에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공약들을 다수 내놨다.

국민의힘은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 육성해 지역의 상권을 선도하고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준비된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창업사관학교로의 입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체 컨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내일채움공제로 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임대료 연체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핵심 골자는 한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탕감'이다. 녹색정의당은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채 100조원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골목형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보조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관련 공약에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료 연체이자 제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회복·재기도 주요 이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것도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였다. 국민의힘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은 채무 조정 차주의 공공정보 등재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재도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들의 친환경 기술 교육을 위해 카센터에서의 친환경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