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성범죄 조사위 차원 검증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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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을 왜곡한 극우 인사의 주장과,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범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1일 공개한다.
31일 조사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 등에 대한 조사위 차원의 검증 결과가 담겼다.
앞서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은 관련 억측을 담은 서적을 펴내며 5·18을 지속적으로 왜곡·폄훼해 왔다. 북한 출신 특수군인 이른바 '광수'들이 5·18 항쟁 기간 동안 광주에 침투해 시민들을 선동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지씨를 중심으로 유포된 해당 내용은 지난 2022년 조사위가 광수로 지목됐던 차복환씨를 찾아내 직접 만나 조사, 공개 석상 증언 기회를 마련하면서 사실상 사장됐다.
또 조사위는 5·18 당시 실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내용을 다수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계엄군 사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무용담처럼 떠돌았다는 제보자 진술을 확보, 계엄군들로부터 상급자가 강간 등을 자행했다는 증언도 얻어냈다. 실제 계엄군이 5·18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잔적소탕작전'을 벌여 주택가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하고 군이 이를 무마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조사위는 공개된 개별 보고서를 토대로 한 광주 시민 사회의 입장을 대정부 권고안 등과 함께 묶어 오는 6월 발표되는 대국민 종합 보고서에 첨부할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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