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사의표명한 이종섭···공수처 수사 영향 미칠까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3월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29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향방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사는 ‘수사 회피’ 논란 등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사직 사의로 공수처를 압박하고 나선 모습이지만 수사 주체인 공수처는 “이 대사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고수한다.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문제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4·10 총선 전까지 눈에 띄는 수사 진행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 파장이 커질대로 커진 만큼 총선 이후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사를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이 나온 이날에도 “이 대사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큰 상황 변동이 없지 않느냐”며 “이 대사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이 수사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지만 공수처가 수세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사가 자신을 둘러싼 출국금지 해제 등 수사 회피 논란을 사의 표명으로 돌파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지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이 대사가 연일 자신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를 계속 조사하지 않으면 지난해 12월 이 대사에게 내린 출국금지의 명분마저 약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 대사는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낸 입장문에서는 “(공수처가) 당분간 소환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사의 사의 표명과 소환조사 요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노림수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선 총선 전까지는 가시적인 수사 진행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족한 수사 인력과 지휘부 공백 등 내부 문제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마저 떠안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다만 총선 이후에는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조사를 받을 때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을 마치면 이 대사를 제외한 채 상병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 소환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더디거나 빠르다는 건 외부에서 보시는 주관적인 판단일뿐”이라며 “수사기관은 밀행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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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외교부 “대통령 보고 후 수용”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4032910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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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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