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가짜뉴스·폭력 엄벌”… 선거사범 895명 적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 유포되는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을 중대 범죄로 규정해 배후까지 밝혀 낸 뒤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28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물)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디지털 증거 분석,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부실 관리 논란이 있었던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사전투표 우편물은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이동 구간을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다.

기계장비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특히 수검표에 참여하는 인원에는 중국인(조선족 포함) 등 외국인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100% 수개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895명이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 사범이 436명(48.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송수연·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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