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5G 중저가요금제, 알뜰폰만은 수요 충족 어려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수요를) 알뜰폰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에 요금제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성과' 브리핑에서 "초기 이통3사의 5G(5세대이동통신) 요금제 구성이 최저구간은 높고, 저가와 고가 요금제로 양극화되어 있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은 앞서 과기정통부가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한 5G 요금제 개편의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46%(20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社, 알뜰폰社)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김경만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제4이동통신 사업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오가고 있는지.

A. (이종호 장관) 가능한 조기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 등과 관련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5월4일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을 납부해야 한다. 이외 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검토들도 해나가고 있다. 기존 통신사업자들하고의 망 공동이용 등의 제반사항들은 장기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 제도로, 당장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다.

Q.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건지.

A. (김경만 통신정책관) 5G 요금제 1·2·3차 개편하기 전 4종 정도의 단계가 있었다. 개편을 하면서 요금제의 종류가 많이 늘었는데, 각 요금제로 이동하는 수치를 산정했다. 요금제 시작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요금제에서 (중저가요금제로) 이동했을 때의 평균값을 구했다. 평균값과 이동한 가입자 수를 곱하면 보고드린 것처럼 53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입자는 620만명이 이동했다고 보고, 똑같은 추세로 간다고 보면 1년 후 1400만명까지 갈 수 있겠다고 봤다.

Q. 이통사가 내놓은 중저가요금제는 기존 알뜰폰 요금제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알뜰폰만으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어렵다고 보셨던 이유는.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이통3사 주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많은 역할해주고 있다. 알뜰폰도 회선 수로는 1600만 회선으로, 시장에서 상당한 축을 이루고 있다. 다만 초기 이통3사의 5G 요금제 구성이 최저구간은 높고, 저가와 고가 요금제로 양극화되어 있는 가운데 알뜰폰 요금제 (수요를) 사업자들이 감당하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요금제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Q, 정부가 지난달 이통3사 사업자와 OTT 결합요금제 출시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걸로 아는데, 추가 요금제 출시 약속한 게 있는지.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OTT 구독료에 대해 이야기한 배경은 전세계적인 스트리밍플레이션 때문이다. OTT 구독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으로서 상황을 짚어본 것 뿐이다. 디지털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차별없이 저렴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자들의 의무에 고려해 디지털서비스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는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 마련할 방침이다.

Q. 최적 요금제 고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건지.

A. (김경만 통신정책관) 가입자가 실제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로 가려면 통신사업자가 실제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고민 중이다. 최적요금제 고지는 실제 사업자들이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해 추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추후 연구해 말씀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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