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정부 "가짜뉴스 유포 배후까지 밝힐 것"

법무부·행안부 장관 공동 담화문 발표
선거범죄 엄단 강조... "책임 물을 것"
수검표 절차 도입 등 공정선거 강조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내달 1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짜뉴스, 허위선동, 후보자를 상대로 한 선거폭력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만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악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디지털 증거분석과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올해 1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보안도 개선했다. 사전투표용지 경찰호송을 강화하고,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를 폐쇄회로(CC)TV에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2020년 21대 총선 이후 되풀이됐던 부정선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외에도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참여를 대폭 늘렸다. 외국인 참여는 전면 배제한다. 정부는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