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가짜뉴스·테러 엄중 대처"…사전투표 수검표 도입

총선 선거운동 첫날 대국민담화문 발표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거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가짜뉴스와 정치인 테러를 엄단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용지 이송에 경찰이 참여하고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첫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증원하고 사전투표용지 이송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전투표 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할 때만 경찰이 호송해 왔다. 이번 선거부터는 우편물이 시·군·구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함께 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며 "사전투표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이 각별히 신경 써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선거 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며 "시·도 선관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와 선거관계인 테러에 엄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범죄"라며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선거 폭력 범죄를 두고는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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