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가짜뉴스, 숨은 배후까지 엄중 책임 묻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4·10 총선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선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고 “검찰과 경찰은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담화문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사전투표지 이송 구간 경찰 동승, 사전투표지 보관 모습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 설치 등 조치를 취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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