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투표 관리체계 강화… 선거 불법 행위, 무관용 대응"

시도 선관위서 ‘사전투표지’ 보관 모습 누구나 방문 확인

‘허위 사실 공표·흑색선전’ 등 정부 역량 총동원 엄정 수사

정부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했다"며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를 해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며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숨어 있는 배후까지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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