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전체 세종 이전' 꺼내들어… 총선 2주 남기고 국면 전환 노리나

韓 "4월10일은 '여의도 정치' 끝내는 날… 여의도 규제 풀겠다"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2주 남겨둔 27일 '국회 전체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지난해 국회는 12개 상임위원회만 이전하기로 했는데, 전체 상임위를 모두 세종에 두고 서울의 개발을 풀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같은 공약을 제시한 배경은 지난해 10월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다. 해당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18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이같은 분리 이동은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는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근은 75m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를 포함한 개발 규제를 풀어 여의도에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의도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국회 전체 세종 이전' 구상은 총선을 2주 남기고 제시된 '대형 의제'로 보인다. '여의도 정치 종식'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정치 개혁 의제를 챙기고, 서울 재개발을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 세종 이전으로 인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서울시민들은 이 멋진 공간을 돌려받고, (그동안) 받아온 재산적 제한도 해소받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판세가 야권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낸 구상으로도 보인다. 정권심판론이 강세지만, 대형 의제를 제시하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전체 세종 이전'이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저희는 시민의 이익과 국익 위해 저희가 준비해 온 최선의 안을 말씀드린다"며 "평가는 담담히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상임위를 이전 하기로 한 부분에 결과적으로 여기 남기로 한 부분까지 같이 이전하는 거니까 그 공사일정과 그 일정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아울러 과거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의 세종 이전을 반대한 점도 논란거리다. 2020년 11월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세종 분원방안을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국회가 옮겨 가는 국회 이전은 위헌 문제가 제거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적시했다. 즉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라는 것이니, 세종에 국회를 모두 이전할 경우 위헌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당은 한 위원장에 제안에 대해 위헌 시비 등이 있지만 추가 논의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긴담회에서 그간 국민의힘이 국회의 이전에 소극적이거나 지연하는 태도를 취했다면서 "국회의 본회의장이나 의장실을 옮기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의 수도 조항 또는 국회 소재지 조항을 신설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헌법학자들 사이에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런 헌법학계의 문제제기와 국민의힘 측의 소극성 내지는 반대 때문에 불가피하기 민주당은 국회 완전 이전을 원칙적 목표로 하면서도 단계적 이전을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 문제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렇기에 한 위원장이 민주당 입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