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생, 생존 투쟁 이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녹취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들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채널 '이재명') :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팥쥐 엄마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꾸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약하구나, 정권이 잘못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봤죠, 아르헨티나. 정말 잘 살던 나라입니다. 정치 망가지면서 아르헨티나가 완전 후진국으로 전락했어요.]
[앵커]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의붓아버지, 계모에 비유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수위 발언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했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 총선거가 이념과 사상이 대립되어 있는 선거라고.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선거는 친윤과 반윤, 개혁과 반개혁의 세력의 대결이에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결국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이고 정권심판의 가장 기저에는 민생이 있는 거예요. 대파 가격이 3000원, 4000원 하는데 그걸 대통령은 875원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가격, 그날 여러 가지 할인 내용들이 포함돼서 들어있는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국민들은 현장에서 그것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앵커]
물론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얘기하는 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념, 사상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의 선거인지, 정말 민생을 놓고 하는 선거인지, 정말 어떤 이념의 문제인 것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종근]
정권심판론이라는 것이 언제나 먹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8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정권심판론이 있으려면 정권심판론을 부르짖던 야당이 거의 다 승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8차례에서 1차례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집권세력을 평가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는 중간 선거라고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집권세력이 잘했다고 하면 유권자는 여당을 뽑는 거고 집권세력이 못했다고 그러면 야당을 뽑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야당이 무조건 야당 찍어야지가 아니고 야당이 대안세력인가를 판단해요. 야당이 대안세력이 될 수 없으면 야당한테 찍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영국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1998년입니다.
당시에 존 메이어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최악이었어요. 지지율도 최악이고 노동당이 맨날 뒤지고 있고. 다 여론이 노동당이 당선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언론도. 그런데 메이어 총리가 이겼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지금 닉 당수였거든요, 노동당이. 이 사람은 총리가 돼서는 안 돼. 대안이 아니야. 해서 아무리 집권여당 쪽에서 지지율이 낮더라도 대안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앞으로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금 민생 얘기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민생 얘기를 했나요?
그 동영상 보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만 이런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해요. 그 워딩이 있어요, 그 안에. 이 가격이 여기만 이래서는 안 된다, 다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지금 여섯 군데 하나로마트예요. 유인 상품으로 그때 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유인상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파가 875원이니까 적정 가격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팔아야지만 적정 가격인데 왜 여기서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한 부분만 딱 따서 공격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4000원이라고 지금 시세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대파 값이 9000원이었어요. 9000원이어서 못살겠다, 키워서 먹는다, 몇 달을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정권 무너졌어야 됐나요?
[최진봉]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항의를 하시고 얘기하시니까. 그때는 한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맞고요. 또 하나는 합리적 가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냐? 생산지에서 나오는 가격보다 싼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할인된 가격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서 그렇게 팔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식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대파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키워드고 지금 평론가께서는 지난 정권 어땠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 정권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양측의 의견을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았던 것을 연결해가볼게요. 대안 세력으로서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셨는데 어제 출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재판 안 나와도 문제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어제 재판은 유동규 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해도 재판 진행에는 별문제가 없어요. 물론 형사재판이니까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15일 남았습니다. 15일 남은 상황에서 15일 동안 재판이 연기된다고 해서 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조작 관련된 재판도 연기가 됐어요, 총선 때문에. 또 하나, 정우택 의원 관련된 2심 재판도 총선 때문에 연기가 된 상태예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부는 또 받아줬어요.
여러 재판 중에. 대장동 재판만 유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5일 연기해서 그게 재판에 크게 문제가 생기고, 또는 재판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도 없을 텐데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선거인 총선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편의를 좀 요구해서 연기해 달라는데 연기를 안 해 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가능하면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제도 그 바쁜 와중에 가서 재판에 출석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출석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큰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사업차 어디 출장을 가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재판을 연기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재판을 받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연기해 주는 것이 크게 문제라고 보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기소를 해서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 검사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증거들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를 하는 유일한 기관인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 봐야 아는 거죠.
[앵커]
어제 저희가 변호사랑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요인이 재판을 미룰 수 있는 요소가 되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총선 전날에도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이것은 과연 재판부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겠고, 이게 과연 20대 표심이라든지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 재판에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를 해서 지금 갑자기 어떤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졌어요. 지금 일찍 끝났어야 될 재판이 벌써 중간에 단식해서 한 달 넘어가지, 또 이것은 사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습 때문에 또 넘어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계속 진행이 더디게 됐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내가 진짜 생업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각 출석부터 시작을 해서 안 가겠다고 아예 통보식으로 한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선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굉장히 바쁘신데 아침에 또 재판정에 나가시기 직전에 김어준 시간에는 나가셨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일반인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일반인은 그렇게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유동규 씨 재판의 피고인이 유 규 씨라고 하더라도 바로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피고인이 거기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질답을 하고 거기를 듣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했던 답변은 내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가 돼요. 그러면 본인 재판은 그냥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참석을 해서 당신도 똑같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20대에 대한 얘기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미 이것은 상수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야당 대표로 뽑고 나서는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 이런 논리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더 악화시켜서 더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성실했느냐, 모든 부분에서. 사법부에도 성실한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최진봉]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표현도 잘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표현도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종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다시 반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진봉]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 재판이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종근]
재판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기소 단계에서부터 인정을 했어요. 지금은 대법까지 확정돼도 인정을 안 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한명숙 총리, 인정 지금까지 안 하죠. 조국 대표, 인정 안 하죠. 언제까지 인정을 안 해요? 대법 확정돼서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최진봉]
본인 얘기만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이종근]
본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공평하지 아니한 게 내가 반박을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세 번이 저쪽에 쥐어주고 저는 두 번밖에 안 하고 있어요.
[최진봉]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판은 끝나서 최종심이 나와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소가 되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동이고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 양측 다 있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더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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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생, 생존 투쟁 이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녹취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들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채널 '이재명') :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팥쥐 엄마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꾸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약하구나, 정권이 잘못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봤죠, 아르헨티나. 정말 잘 살던 나라입니다. 정치 망가지면서 아르헨티나가 완전 후진국으로 전락했어요.]
[앵커]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의붓아버지, 계모에 비유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수위 발언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했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 총선거가 이념과 사상이 대립되어 있는 선거라고.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선거는 친윤과 반윤, 개혁과 반개혁의 세력의 대결이에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상, 이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미래인가? 이 정당들이 이번 선거가 국민들이 왜 화가 나 있고 대파값에 그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민심이고요. 민생이에요.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념, 사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결국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것이고 정권심판의 가장 기저에는 민생이 있는 거예요. 대파 가격이 3000원, 4000원 하는데 그걸 대통령은 875원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가격, 그날 여러 가지 할인 내용들이 포함돼서 들어있는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국민들은 현장에서 그것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앵커]
물론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얘기하는 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념, 사상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의 선거인지, 정말 민생을 놓고 하는 선거인지, 정말 어떤 이념의 문제인 것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종근]
정권심판론이라는 것이 언제나 먹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8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정권심판론이 있으려면 정권심판론을 부르짖던 야당이 거의 다 승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8차례에서 1차례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집권세력을 평가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는 중간 선거라고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집권세력이 잘했다고 하면 유권자는 여당을 뽑는 거고 집권세력이 못했다고 그러면 야당을 뽑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야당이 무조건 야당 찍어야지가 아니고 야당이 대안세력인가를 판단해요. 야당이 대안세력이 될 수 없으면 야당한테 찍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영국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1998년입니다.
당시에 존 메이어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최악이었어요. 지지율도 최악이고 노동당이 맨날 뒤지고 있고. 다 여론이 노동당이 당선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언론도. 그런데 메이어 총리가 이겼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지금 닉 당수였거든요, 노동당이. 이 사람은 총리가 돼서는 안 돼. 대안이 아니야. 해서 아무리 집권여당 쪽에서 지지율이 낮더라도 대안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앞으로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금 민생 얘기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민생 얘기를 했나요?
민주당이 그랬나요? 안 그랬습니다. 그저 검찰독재라는 말로 5년 동안을 집권해서 적폐 청산을 이야기했는데 그 최근 2년 동안을 다 민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독재다,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사법 리스크는 전부 다 나를 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공방을 벌였거든요. 지금 대파 때문에 얘기하지만 대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동영상 보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만 이런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해요. 그 워딩이 있어요, 그 안에. 이 가격이 여기만 이래서는 안 된다, 다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지금 여섯 군데 하나로마트예요. 유인 상품으로 그때 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유인상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파가 875원이니까 적정 가격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팔아야지만 적정 가격인데 왜 여기서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한 부분만 딱 따서 공격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4000원이라고 지금 시세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대파 값이 9000원이었어요. 9000원이어서 못살겠다, 키워서 먹는다, 몇 달을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정권 무너졌어야 됐나요?
[최진봉]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항의를 하시고 얘기하시니까. 그때는 한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맞고요. 또 하나는 합리적 가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냐? 생산지에서 나오는 가격보다 싼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할인된 가격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서 그렇게 팔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식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대파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키워드고 지금 평론가께서는 지난 정권 어땠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 정권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양측의 의견을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았던 것을 연결해가볼게요. 대안 세력으로서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셨는데 어제 출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재판 안 나와도 문제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어제 재판은 유동규 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해도 재판 진행에는 별문제가 없어요. 물론 형사재판이니까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15일 남았습니다. 15일 남은 상황에서 15일 동안 재판이 연기된다고 해서 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조작 관련된 재판도 연기가 됐어요, 총선 때문에. 또 하나, 정우택 의원 관련된 2심 재판도 총선 때문에 연기가 된 상태예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부는 또 받아줬어요.
여러 재판 중에. 대장동 재판만 유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5일 연기해서 그게 재판에 크게 문제가 생기고, 또는 재판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도 없을 텐데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선거인 총선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편의를 좀 요구해서 연기해 달라는데 연기를 안 해 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가능하면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제도 그 바쁜 와중에 가서 재판에 출석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출석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큰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사업차 어디 출장을 가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재판을 연기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재판을 받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연기해 주는 것이 크게 문제라고 보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기소를 해서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 검사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증거들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를 하는 유일한 기관인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 봐야 아는 거죠.
[앵커]
어제 저희가 변호사랑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요인이 재판을 미룰 수 있는 요소가 되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총선 전날에도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이것은 과연 재판부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겠고, 이게 과연 20대 표심이라든지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 재판에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를 해서 지금 갑자기 어떤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졌어요. 지금 일찍 끝났어야 될 재판이 벌써 중간에 단식해서 한 달 넘어가지, 또 이것은 사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습 때문에 또 넘어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계속 진행이 더디게 됐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내가 진짜 생업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각 출석부터 시작을 해서 안 가겠다고 아예 통보식으로 한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선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굉장히 바쁘신데 아침에 또 재판정에 나가시기 직전에 김어준 시간에는 나가셨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일반인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일반인은 그렇게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유동규 씨 재판의 피고인이 유 규 씨라고 하더라도 바로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피고인이 거기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질답을 하고 거기를 듣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했던 답변은 내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가 돼요. 그러면 본인 재판은 그냥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참석을 해서 당신도 똑같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20대에 대한 얘기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미 이것은 상수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야당 대표로 뽑고 나서는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 이런 논리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더 악화시켜서 더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성실했느냐, 모든 부분에서. 사법부에도 성실한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최진봉]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표현도 잘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표현도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종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다시 반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진봉]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 재판이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종근]
재판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기소 단계에서부터 인정을 했어요. 지금은 대법까지 확정돼도 인정을 안 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한명숙 총리, 인정 지금까지 안 하죠. 조국 대표, 인정 안 하죠. 언제까지 인정을 안 해요? 대법 확정돼서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최진봉]
본인 얘기만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이종근]
본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공평하지 아니한 게 내가 반박을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세 번이 저쪽에 쥐어주고 저는 두 번밖에 안 하고 있어요.
[최진봉]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판은 끝나서 최종심이 나와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소가 되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동이고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 양측 다 있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더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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