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일본·프랑스도 의대 정원 늘려…늦게라도 확충하는 것"(종합)

이상민 행안장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1000명당 의사 수 OECD 3.7명…한국은 1.93명 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지난 20년간 고령화 추세에 따라 미국 7000명, 프랑스 6150명, 일본 1759명 등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도 10개나 된다"며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날 관계 부처가 모여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해 수요조사를 시작했다"며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달라"며 "정부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할 테니 의료진 관계자들께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등으로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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