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의료정상화 필요조건” 정부, 증원규모 조정불가 입장 재천명

대학 수요 반영해 4월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

지역 의대생, 지역의료기관서 수련받게 지원체계 강화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오른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중대본 제1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의대 증원 방침에 재차 못을 박았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이어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대학 수요를 반영해 다음달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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