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정상화 필요조건” 2000명 증원 못 박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7 행안부 대변인실 제공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 단체를 향해 계속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선결 조건 수정 방침에는 또다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평일 야간 17시 30분부터 20시까지, 휴일 9시부터 12시까지 비상 진료를 운영한다. 2024.3.10 연합뉴스

이 장관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사들을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날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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