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양양 대형 '땅 꺼짐' 사고…법원 "영업정지 정당"

몇 년 전 강원도 양양에서 싱크홀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된 기업이 소송에서 졌다고요.

안전평가를 진행했던 기업이 지자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패소한 사연입니다.

A 사는 지난 2020년 강원도 양양 내 호텔 건축사업과 관련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을 도급받고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전평가서를 양양군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시공사는 해당 평가를 기반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공사가 진행되던 2021년 흙막이 벽 사이로 지하수가 유입돼 공사현장 인근에 잇따라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시공사 측은 이후에도 공사를 강행해 결국 2020년 말 대형 땅 꺼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편의점이 붕괴되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후 국토교통부는 "A 사가 지반 안정성 검토와 상수관로 안전성 평가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지하안전 조사가 미비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지난해 지자체가 A 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 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A 사는 지하 우수·오수관로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상수관로 안전성 검토 누락이 사고와 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출처 : 양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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