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출석 통보 이재명 “지위가 있는데”…재판부 “안 오면 구인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6 홍윤기 기자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보름 앞두고 총선(4월 10일)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 4월 22일로 기일이 잡혀있다.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던 이 대표는 이날 초반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26 안주영 전문기자

재판부가 날짜를 통보하자 이 대표 측은 또다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하려 했으나 그가 열이 나 증언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을 조기 종료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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