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내일(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각종 총선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곳은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실제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땅을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 지난해에는 0.74% 수준이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이런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생겼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