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면서 각종 단체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회 인원과 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이달 3천 명 이상 참가하겠다고 신고한 집회 4곳의 현장을 둘러본 결과, 모두 신고 인원이 경찰 추산 실제 집회 인원보다 부풀려 제출됐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1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에 경찰 추산 70명만 참석한 집회도 있었습니다.
집회 단체들은 당일 참가 인원을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인원이 많을 뿐 집회의 자유 내에서 허용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집회 신고 단체의 과거 집회 전력 등을 토대로 실제 인원을 예측해 도로 통제 등을 집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집회 신고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집회의 자유는 존중하되, 지속적으로 참가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집회 신고에 대해선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출처 : 동아일보, 화면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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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천 명 이상 참가하겠다고 신고한 집회 4곳의 현장을 둘러본 결과, 모두 신고 인원이 경찰 추산 실제 집회 인원보다 부풀려 제출됐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1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에 경찰 추산 70명만 참석한 집회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