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되기 거부했으나 대체복무에도 군대문화..매뉴얼 공개해야"
민변과 전쟁없는세상은 오늘(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를 상대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매뉴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군대문화에 반대하며 대체복무를 결정한 장길완씨입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2년 넘게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총을 드는 것 뿐 아니라 제복, 제식 등 모든 종류의 군대문화에 반대하며 3년 간의 대체복무를 선택했지만, 교정시설에 따라 신념에 반하는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대체복무요원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구보를 뛰게 시키거나, 식당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벌점을 받는 경우, 교정시설 내 군사시설 청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군대 온 것 아니냐, 군대도 이렇게 편하지 않다'는 답을 돌려받기도 한다"며 "교정시설에서 평화적 신념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만한 정보"라며 재차 기각했고, 결국 행정소송에 나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 매뉴얼은 모두 공개되어있는데 대체역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엔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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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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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군대문화에 반대하며 대체복무를 결정한 장길완씨입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2년 넘게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총을 드는 것 뿐 아니라 제복, 제식 등 모든 종류의 군대문화에 반대하며 3년 간의 대체복무를 선택했지만, 교정시설에 따라 신념에 반하는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대체복무요원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구보를 뛰게 시키거나, 식당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벌점을 받는 경우, 교정시설 내 군사시설 청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군대 온 것 아니냐, 군대도 이렇게 편하지 않다'는 답을 돌려받기도 한다"며 "교정시설에서 평화적 신념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대체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정보공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 뒤 매뉴얼 일부를 공개했지만 실질적인 관리 지침은 빠져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만한 정보"라며 재차 기각했고, 결국 행정소송에 나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박한희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 매뉴얼은 모두 공개되어있는데 대체역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엔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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