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1년…"점유율 회복 안돼"

일본산 불화수소 한국 점유율 수출규제 전 40%서 작년 20%로 추락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지 23일로 1년을 맞았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일본 의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일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잃어버린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24일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 1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남긴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조치를 각각 취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해제 이후에도 일본 반도체 소재의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수출 규제 직전 해인 2018년에는 한국 수입액 중 일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규제 직후에는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0∼2022년에는 10% 안팎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20%를 넘는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규제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모리타화학공업은 수출 규제 개시 이후 첫 반년간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아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 수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출 규제 이후 연간 순이익이 전년보다 90%나 감소했다.

모리타화학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가 해제됐지만 대한국 수출량은 앞으로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미국 등 다른 판로를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른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스텔라 케미파 관계자도 "한국에서 '일본 리스크'로 일본 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규제로 수출길이 막히자 해외 거점을 이용해 한국에 우회 수출한 일본 기업도 있었다.

포토레지스트 제조 업체인 JSR은 일본이 아니라 벨기에 합작회사가 한국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토록 했다.

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한국에 제조 거점을 신설한 일본 기업도 있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에 의존해 온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다.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소재와 제조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재인식하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와 조달처 다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도 소재와 부품 등의 국산화율을 2022년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사히는 하지만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단기간에 대체나 국산화는 어렵다"면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도 한국의 수입액에서 일본 기업 점유율은 불화폴리이미드가 90% 전후, 포토레지스트는 70∼80%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규제를 취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지난해 2월 발간된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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