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음주운전' 반복되는 경찰 비위…최근 5년간 징계 2304건

2019~2023년 음주운전만 340건
지난해 형사 입건 포함 품위손상 징계 217건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찰 징계는 총 2304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등이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의 시민 폭행이나 음주운전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강 해이가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3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혁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 징계는 총 2304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등이다.

유형별로 폭행 등 각종 범죄로 형사 입건된 경우를 포함한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는 지난해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징계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년도 185건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규율위반 징계는 1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직무태만(65건), 금품수수(2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 5년간 총 340건 적발돼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연도별로 2019년 64건, 2020년 73건, 2021년 71건, 2022년 60건, 2023년 72건 등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 징계는 총 2304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등이다. /자료=경찰청

최근 경찰 비위가 잇따르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고 4월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장이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8일에는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중이던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B 경위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가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경찰 비위 일벌백계는 물론, 조직문화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비위 경찰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그 인성과 기질이 중요하다. 경찰을 뽑을 때 성적보다는 직무 특성에 맞는 인성을 갖는 사람을 뽑도록 선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비위는 국가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개혁작업이 필요하다"며 "조직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과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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