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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기자]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3사의 전환지원금 정책이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서, 지원금 규모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22일) 통신·제조사 임원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해당 시기 이후 전환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책 변화를 중단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날 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환지원금은 지난 18~19일까지의 데이터에서 며칠 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사는 기업별로 전환지원금을 매일 조정해 고시할 수 있음에도 동결을 유지하고 있죠. 앞서 통신사들은 전환지원금 지원 기기나 금액의 변동이 없어도 매일 날짜를 업데이트한 정책표를 게재해왔습니다. 시행 첫 날인 15일 이후 3사 전환지원금에 변화가 생긴 것은 18일 출시된 '갤럭시 A15 LTE'가 지원 기기에 포함된 것이 유일했죠. 이후 약 3일간은 전환지원금 금액이나 지원 기기에 변화가 없을 뿐더러, 통신사마다 지원하는 기기가 달라 '기준점'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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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기자] 국내 게임사 대표 유료 상품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오늘(22일)부터 의무화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웍원 이상인 게임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백분율을 활용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하죠.
다만 적잖은 진통이 전망됩니다. 정부는 약간의 유상성만 있어도 확률형 아이템으로 분류하기로 했는데, 현재 유통되는 상당수 확률 아이템이 유료와 무료 재화가 혼합된 형태라 해당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입니다. 자칫 입장권이 존재하는 던전 등 게임이 서비스하는 콘텐츠 전반에 확률 공개 의무가 적용돼 게임사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마켓이 고객 매출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하면서 확률 공개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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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송이 기자] 애플은 아이폰부터 아이패드·맥북 등 자체 생태계 내의 앱만 허용하고, 타사의 앱 호환을 막는 폐쇄적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EU의 디지털법 조사에 이어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독자 생태계 구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애플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위반 혐의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소됐습니다. 아이폰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와 개발자 등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고,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타사의 경쟁을 억압한 5가지 기술을 주요 혐의로 들었습니다. 경쟁 스마트폰 플랫폼을 전환할 수 없도록 했고,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아이폰 사용자를 안드로이드폰에 뺏기지 않기 위해 메시징 앱을 제한했고, 다른 스마트워치와 아이폰의 호환을 막았습니다. 또한 타사의 디지털 지갑 생성을 금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지금은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유럽에서도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내에서만 앱스토어를 개방해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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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환경 규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배터리 업계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로 내연기관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전기차 수요 하락이 격화될 수 있어서죠.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은 지난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EURO 7 도입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EURO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단계의 명칭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의 '룰 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EURO 7 초안에서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80㎎/km에서 2025년까지 60㎎/㎞로 줄여야 했지만 최종안에서 이 내용이 삭제되면서 현재 EURO 6 기준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배출가스 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했죠. 또 전기차⋅수소차의 배터리 내구성에 대한 최소 성능(승용차 기준 5년/10만km는 80%, 10년/16만km는 72%)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URO 7 의 도입 시점도 2025년 중반에서 2030년으로 연기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환경 목표와 제조업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완성차들이 EURO 7을 구현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수용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미국도 배출가스 규제 속도 둔화를 추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환경보호청(EPA)가 기존 제시안보다 배출가스 규제의 속도가 완화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안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목표가 2032년 기준 mile당 82g에서 85g으로 소폭 상향됐고, 완성차들의 대응 시간을 주기 위해 2027년~2029년 감축 속도를 기존 제시안에 비해 완화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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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웨어 가격인상] 총판 구도 변화, 다우데이타 '울고' vs 에티버스 '웃고'?
[이안나기자]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한 후 정책을 바꾸면서 국내 총판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그간 VM웨어 국내 총판은 다우데이타와 에티버스 2곳이 맡고 있었으나, 이를 에티버스 한 곳으로 축소한 것인데요. 총판 구조 변화는 다우데이타와 에티버스 각사 매출 변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상 IT솔루션은 ‘개발사(벤더)-총판-리셀러(파트너사)-최종 사용자(기업)’ 단계를 거쳐 제품을 납품합니다. 다우데이타와 에티버스 각각 발주를 넣던 리셀러사들이 모두 에티버스로 향하게 되면서 다우데이타는 일부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전체 VM웨어 리셀러 수는 200~300개가량으로 파악되는데, 업계선 다우데이타 매출이 최소 100~200억원, 많게는 그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다우데이타가 또 다른 벤더 총판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티버스는 다우데이타와 매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마냥 긍정적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VM웨어가 상품을 구독제로 바꾸면서 실상 일방적인 가격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기존 사용기업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VM웨어 가격정책 전환이 에티버스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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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기자] 국제연합(UN, 유엔)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해당 결의는 미국이 주도해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됐는데요. 딥페이크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혜택에서 저개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 결의는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AI를 사용하거나 국제법을 위배해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AI를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으로 설계·개발·배포·사용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다만 AI 사용을 둘러싼 최대 우려로 꼽히는 군사기술 접목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회원국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가 AI 관련 규제나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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