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섭 놓고 연일 공방…“사퇴 후 수사” “총선 정치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왼쪽 세 번째) 주호주 대사가 지난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여야가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가 출국해 도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전날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를 ‘국제망신의 아이콘’으로 규정지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야권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22일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호주방송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제망신의 아이콘, 이종섭 도주대사가 열하루 만에 귀국했다”면서 “출금조치 중인 범죄 피의자에 한-호 외교를 맡긴 셈이니, 이 무슨 국가망신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외교란 가장 정제된 말과 절제된 행동을 통해 최대한의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미 뻗친 망신살이라고 그대로 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바란다”며 이 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상황실’ 브리핑에서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하나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는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 전 장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에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 3차 공판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박 전 단장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회수되기 이틀 전인 7월 31일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해병대사령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처음부터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난다”며 “핵심 키맨인 이 전 장관은 대사로 부임할 수 없다.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하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대구에서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건 아니다”라며 “아직 (조사)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를 겨냥해서는 “검사를 오래 했지만 중요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준비가 되고 다 기소할 상황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 않나”라며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같은 날 논평에서 “공수처 고발 후 7개월여를 끌어놓고서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저 공수처의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민주당은 줄곧 즉시 귀국을 외쳐왔고, 공수처는 정치적 논쟁 이슈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며 “이 대사가 귀국했다. 민주당과 공수처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공수처를 향한 강도 높은 발언들이 이어졌다.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민주당이 엉터리로 만들어낸 ‘형사 피의자 해외 도피’ 프레임을 이 대사에게 계속 덮어씌우는 데 동조하지 않기 바란다”고 적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경기 안양시 초원어린이공원에서 거리연설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 의원은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준 수사 능력은 처참하다”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국가 사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의 뇌리에 남을 수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주로 험지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중심이다. 그만큼 이 해당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사는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사의 귀국이 여론 무마책이 아니라 사태 해결의 시발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했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경기 분당갑)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이 대사가 거취 문제를 고민한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사를 향해 “조금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제 (여론의) 저점을 찍고 다시 시작할 계기는 마련했다”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하루빨리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는 게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도 더 적극적으로 국민 생각과 소리를 들어보고, 공수처와 빨리 협의해서 ‘이 대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빨리 정리되면 제일 좋다”며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이 대사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이 대사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범수·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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