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스테이 짓고 경로당 식사 확대…‘천만노인’ 대비한 노후대책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우선 내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불법 운영·땅값 인상과 같은 부작용으로 2015년 폐지한 지 10년 만이다. 경로당에서 노인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인용 주택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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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불법 운영 등 부작용 보완

정부는 내년부터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소를 대상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0년대 들어 고령층이 아닌 일반인에게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사기나 무분별한 전매로 인한 투기수요가 일면서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분양형 실버타운이 사라지자 공급이 정체됐다. 2022년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은 전국 39곳, 884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한국의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일본의 유료 노인홈은 현재 1만6724곳, 입주민은 63만4395명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노인복지주택은 2%도 안 되는 수준인 셈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예전에는 땅값이 올라 노인복지주택을 팔고 싶어도 매매 제한 등으로 잡음이 많았기에 논의 끝에 분양형을 폐지했다”며 “이번 분양형 주택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하다 보니 예전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현재는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분양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입소 대상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에서 60세 이상 노인 누구나로 확대했다. 위탁운영 자격도 노인주택사업을 해온 사업자에서 노인주택사업 경험이 없는 리츠사·호텔·요식업·보험사 등까지 진입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예외를 허용해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연간 1000가구 수준의 물량을 향후 3000가구까지 늘린다. 리모델링형·민간제안형 등을 신설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해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특화 주택으로 동작 감지기나 단차 제거 등의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주민공동시설 관련 맞춤형 조건을 적용한다. 화성 동탄 지구에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비중이 55%인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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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매일 식사’ 목표

정부는 주거 외에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과 경로 식당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경로당 6만8233곳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2%에서 평균 주 3.6 일만 음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려 장기적으로는 매일 식사 제공을 목표로 한다.

식사 제공횟수를 늘리기 위해 관련 노인 일자리를 기존 5만 6000명에서 7만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로당(4만 개)에 대한 시설·설비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 경과를 따져본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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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지원·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택 의료를 활성화한다.

병원 동행 등 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새 서비스도 기획한다. 올해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치매 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아울러 노인 안전 보장 차원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올해 상반기에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리기로 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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