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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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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비수도권 82%·경인 18% 배정…서울은 제외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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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소규모 의대 100명~130명으로 늘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비수도권에 82%, 경기와 인천지역에 18%를 배정했다. 서울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배정결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에서 3662명으로 72.4%(1639명↑) 늘어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대학 증원 신청을 받았다. 40개 대학이 신청한 인원은 총 3401명이다. 교육부는 이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에는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지난해 평균 3.7명이다. 서울은 3.61명인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꼽은 바 있다.

지방 소규모 의대(미니의대)에도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 최우선적으로 증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나머지 비수도권 의대는 총 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기와 인천 지역에 신규로 배정되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의 배정결과에 따르면 총 정원은 5058명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2023명(66.2%)에서 3662명(72.4%)가 되며,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은 209명(6.8%)에서 570명(11.3%)이 된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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