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늘어나는 2000명 정원, 지역의대 집중 배정"(종합)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00명 증원 의사 부족 해소 위한 최소한의 숫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3.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됐고,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035년이 되면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며, 고령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여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다"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기준뿐만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고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고 밝혔다.

해외대학과 비교해도 미국 의대는 한 학년 평균 규모가 146명, 독일 243명, 영국 221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77명이며 2000명 증원해도 127명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지만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는데 그때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선 올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며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한다"며 "내일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고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고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돼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하다"며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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