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별 정원 배분, 지역 의료 살리겠다는 의지”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

2000명 증원 규모 타협불가 강조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관계 장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료 개혁에서 가장 절박한 분야가 지역 의료 강화라며 의과대학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증원 규모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면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며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린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한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며 “지금은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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