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한덕수 총리 "의대 증원, 의료개혁 위한 필수조건…미룰 수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8 leemario@newspim.com

이어 그는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한 총리는 "올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면서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한다"면서 "내일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로,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립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완수 경남지사, 홍남표 창원시장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마산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4.03.15.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 총리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면서 "대학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린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한다"면서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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