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AI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국제연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환영사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거론하며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내세워 처음 개최한 행사다. 이 회의가 미국 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앞선 두 차례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전 녹화 영상을 보내는 형식으로 참석했다. 장관급인 탕펑(영어명 오드리 탕) 대만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은 이날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에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이 모여 AI와 신흥 기술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권위주의자들과 악의적 행위자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를 오염하고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했지만, (대만) 정부와 국민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분열과 불화의 씨앗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대만 당국자를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대만 독립’ 세력에게 ‘강단’을 제공하거나, 이목을 끄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다. 린 대변인은 전날 관영 신화사가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한국을 “미국의 졸개”라고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문에 “이데올로기로 선을 나눠 민주 문제를 도구화·무기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화사는 전날 밤 게재한 칼럼에서 “한국의 일부 매체는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미국의 ‘졸개’(馬前卒)가 됐다고 여기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미국이 이른바 ‘미국식 민주’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려는 본질, 가짜 민주라는 명목으로 분열과 대결을 선동하고,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간파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외국 정부를 비판할 때 애국주의 성향의 환구시보를 주로 활용해왔는데, 국가 대표 통신사인 신화사를 내세워 한국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이상 발사했다.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도발 재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남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30㎞, 전북 군산의 주한 미 제8전투비행단까지는 약 350㎞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정영교·이근평·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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