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폐합·메가시티 지원 '개편위' 설치…"김포 서울 편입 등 논의"

[행안부 업무보고]4월 출범 '자문위' 성격…민간+관계부처 참여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은 지역 공감대 확인을 거쳐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3.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실현'을 목표로 민선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을 설치·운영한다.

미래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의 계층·구역·기능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자문위원회로 학계·지역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자체 간 통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자치단체 종류·계층구조 개편 방향 등 개편 이슈를 도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 출범할 예정이며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에서 참여한다.

다만 행안부는 이미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은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수요를 고려해 특화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접경(관광)·외곽섬지역(생활기반시설) 등 소외지역을 맞춤형 지원함으로써 전 국토의 잠재성장동력을 현실화한다.

행안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역 투자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 한도를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정원 합리화를 추진하고, 전 지자체의 기구·정원 현황을 비교 공개해 자율적인 효율화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효율성이 낮은 총 49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은 2026년까지 추진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 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도 진행한다.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와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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