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GDP대비 비율도 하락 전망"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 시민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한국은행이 금융권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참고자료로 담은 '가계대출 동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6조6000억원 감소를 기록한 2022년 이후 1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다만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2022년을 제외하면 한은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의 주요 특징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꾸준히 증가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도 주담대 증가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대출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된 데다 주담대가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한도 및 금리 측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전세가격 하락과 고금리 등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자료=한국은행

한은은 올해 가계대출 추이 핵심요인으로 '주택시장 여건'을 꼽았다.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수준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지만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이 주택시장 회복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란 게 한은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59조5000억원)보다 적은 40조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전세대출 수요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신용대출은 여전히 높은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022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규제 측면에서도 가계대출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등 영향은 이어지겠지만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일부 가계의 차입가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혼합형 금리로 만기 30년 주담대를 받으면(스트레스금리 1.5%, 변동주기 5년 가정) 대출 한도가 기존 3억3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3억2000만원, 하반기 3억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감소한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주택시장의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여건들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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