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인앱결제' 배짱 부리는 애플?…에픽게임즈 "애플, 법정모독했다"

에픽게임즈, 美 법원에 애플의 법정모독죄 조사 요청서 제출

재판부, 대체 결제 옵션 허용 명령…에픽 "애플, 엉터리 규정 준수"

애플 앱스토어 로고 이미지. (사진=애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두고 안방인 미국 시장에서도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앱결제 문제를 두고 4년 전 애플을 고소했던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법정모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13일(현지시각) 법원에 애플이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만큼 애플을 법정모독죄로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iOS 기기에서 타사 앱마켓을 금지함으로써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27% 수준의 수수료와 각종 규칙을 적용하면서 외부 결제 링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의 대체 결제 방법 홍보 등을 금지한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이 모바일 게임 등과 관련한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앱결제 대체 옵션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에픽게임즈 또한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는데, 이 또한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애플은 지난 1월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같은 애플의 규정 준수가 '엉터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의 목표는 외부링크 등 결제 대안으로 인해 현재 디지털 상품·서비스 구매 시 벌어들이고 있는 초경쟁적 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가 법원에 조사 요청서를 내면서 애플은 오는 4월3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만 한다.

한편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공식 시행되면서 27개 EU 회원국에서만 앱스토어 독점, 인앱결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국가에서만 수수료율도 최대 30%에서 17% 수준으로 인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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