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 책무…미루면 국민들께 피해 돌아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정부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미룰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도 주시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세종 총리 총관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면서 "지금 우리가 만약 이것(의대정원 확대)을 안 하고 또 뒤로 미루면 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 이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03.13 jsh@newspim.com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2000년 의학분업 이후 2006년 정부가 의대정원을 351명 줄였는데, 그 줄인 숫자를 2024년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6000명"이라며 "그때 줄이기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 6000명이 늘어나고, 2035년까지 가져가면 1만명~1만5000명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351명이라는 숫자를 (의료계에) 선물로 줘버렸기에 2035년 1만명의 의료인 부족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7~8년을 보면 의사 3058명을 (매년) 육성해 배출하는데, 그중 600~700명을 전부 비보험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쪽으로 빠져버린다"면서 "그래서 사실은 필요의료 차원에서 보면 3058명이 아니고 600~700명이 빠져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의료체계 개혁, 개혁을 통한 정상화, 이건 정말 급한 일"이라며 "여러 언론에서 각 병원에서 일어나는 응급실, 소아과, 필수의료, 지방의료 문제를 많이 언급해 주시는데, 당연히 저희도 국정의 중요 과제로서 당연히 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료 수가 조정 계획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총리는 "소위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작년 1년간 만들면서 수가를 제대로 조정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α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걸 누가 믿냐,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면 15조, 20조면 되냐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열려있다.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그런데 대화가 안 된다. 응하지를 않는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한 총리는 "(의료계 쪽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면 대학이 제대로된 사람을 교육 못시키는거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은 우리가 법적으로 1인당 학생 8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대 평균은 1.6명이다. 울산의대는 0.4명, 성균관의대는 0.5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충분히 좋은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당연히 정부가 나서 투자도 할 것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총선이 기대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소야대' 형국인 현 국회의 변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한 총리는 "총선 이후 정부 개혁과제들이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가사도우미,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도우미, 외국인들을 썼을 때 최저임금 차등화 이런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노동 이슈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에 노사 법치 한 건을 추진했을뿐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 많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과제들이 됐으면 경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교육개혁, 연금개혁도 다 중요하다. 의료도 증원문제는 정부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또 입법을 해야 하는 것들도 꽤 많다"면서 "저출산, 인구문제 이런것들 중에 법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육도 강화해야 하고, 주택 쪽도 청년들이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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