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연기? 피해 더 막심…대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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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8.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대통령실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대해 "(이 경우) 피해가 더 막심해질 거라서 생각할(만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희 스케줄 상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실제 의사 수가 늘어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유예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장 수석은 "(증원을) 1년 연기하자는 건 의료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몇 명이 맞나를 얘기하기 전에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 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정부가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수급을 조절하고 책임지게 돼 있다. 결국 이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0명의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사실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찾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저희들이 생각하는 2000명 규모는 의료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이 2000명을 증원해도 배출되는 건 10년 후"라며 "10년 후를 예상하고 증원했는데 이게 나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의료계가) 동의를 해서 합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물어보고 의견도 제출하라고 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같이 논의해서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 수석은 "집단사직 등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의료 현장을)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명령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재차 밝혔다. 장 수석은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리고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거라 이건 원칙대로 간다. 행정적으로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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