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물가관리]억누른 공공요금, 총선후 청구서 날라오나

[기로에 선 물가관리]

<하> 억눌린 공공요금의 역습

공공물가 2개월째 2%대 올랐지만

4월 이후 추가 인상 사실상 불가피

인상시점 분산·서민 핀셋대책 필요

강원 춘천시가 코로나19 여파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최근 3년간 동결해온 수도 요금을 이달부터 인상했다. 이달 고지분부터 월 15톤 기준 기존 1만 3160원의 수도 요금이 1만 6370원으로 약 24.4% 인상된다. 대전시도 연초 시내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250원 올렸고,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뛰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을 틀어막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요금 현실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를 다시 돌파한 만큼 물가 불안이 잦아들 때까지 당분간 주요 기관이 고통 분담에 나서고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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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물가 2개월째 2%대
4월 이후 지자체 연쇄 인상 예고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공공 물가는 1월에도 2.2% 올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소폭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승 폭이 더 크다. 시내버스료(11.7%)와 택시료(13.0%), 지역난방비(12.1%) 등이 1년 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도시가스(5.6%)와 전기료(4.3%), 상수도(2.7%) 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문제는 총선 이후 공공요금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이미 예고했다. 경기도 역시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관련 용역을 마친 제주는 상반기 중 공용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게 됐다.

국제 유가 역시 복병이다. 지난해 5월을 마지막으로 추가 인상이 없었던 전기·가스 요금은 유가가 뛸 경우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중동 지정학적 불안과 산유국 감산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공공요금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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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들썩이는 유가
요금 정상화·서민대책 병행해야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관리가 막바지 단계인 ‘라스트 마일’에 진입한 만큼 요금 정상화 시점 분산과 고통 분담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작정 요금 동결만 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요금 정상화와 함께 서민 대책을 준비하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일값이 치솟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은 인상 시점을 적절히 분배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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