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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경남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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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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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복지법상 경남의 18살 이하 아동은 지난해 말 기준 46만9249명으로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다.



경상남도는 12일 “‘202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열어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학대 피해로 분리된 아동의 가족 재결합프로그램 추진, 학대행위자 상담 프로그램 강화, 위기 아동 조기발견 민간 감시 네트워크 강화,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정보 공유 등 예방중심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를 정했다.



아동학대 관련 경남도 집계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2506건으로 2022년 2379건보다 5.3%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조사 중인 292건을 제외한 2214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은 53.5%인 1185건이었다. 이는 2022년 1510건에 견줘 21.5% 줄어든 것이다. 조사 중인 292건 모두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더라도 2022년보다 적다. 신고가 늘어났지만 실제 아동학대가 줄어든 것에 대해, 경남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체학대와 정신 학대를 한꺼번에 당한 아동은 전체 피해 아동의 60%가량 됐다. 심각한 학대를 당해서 가해자와 즉각 분리되고 양육시설 등으로 응급 조처된 피해 아동은 135명이었다. 그런데도 피해 아동의 14%는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현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담당자는 “2021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다행히 실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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