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올해 부담 가장 큰 규제”…2024 기업규제 전망

국내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은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인들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지역별로 이어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처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발언하는 손경식 경총 회장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국회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4.1.31.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 평가 항목에서는 100점 만점에 54.6점을 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들었다. 그다음으로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형벌(17.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을 묻는 항목에선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 39.0%로 뒤를 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해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국회), 2월 14일 경기(수원), 2월 19일 호남(광주)을 잇는 4번째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000여명 넘는 전국 중소기업인과 영세 건설업자, 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 하고 있다.2024.1.31.안주영 전문기자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이 헌법상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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