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38.1%로 후퇴...OECD 최고 수준

2021년 37.6%보다 더 악화

점차 개선되던 한국 노인빈곤율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직전 연도인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성별 노인빈곤율을 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한국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간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대체로 완화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특히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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