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늘(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올해 초에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조만간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점과, 최근 공수처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박성재 법무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금지 해제를 시사했습니다.
[박성재/법무장관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올해 초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어제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출국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조만간 부임지인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 인권센터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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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오늘(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올해 초에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조만간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