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리타니에 '난민 단속 대가' 3천억원 지원

인권침해 논란에도 돈 주고 이민 막는 '튀니지 모델' 확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한 난민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 모리타니 내무부와 'EU-모리타니 이민 파트너십'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는 불법 이주민 단속 협력을 명목으로 모리타니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모리타니와 이민 대응 협력을 위해 2억1천만 유로(약 3천억원)의 재정지원 구상을 밝힌 이후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파트너십에 따르면 EU는 모리타니 당국의 난민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 이주 알선업자에 대한 공동조사·작전 협력이 이뤄진다.

EU 영토에 허가없이 체류 중인 모리타니인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과 난민 수색·구조활동 공조 강화도 포함됐다.

이 밖에 학생·연구원·기업인 등 합법적 모리타니 이주민의 EU 고용시장 접근권 모색, 일자리 창출도 협력하기로 했다.

모리타니 해안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와 인접해 EU 영토를 밟으려는 불법 이민자의 주요 출발지 중 하나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에만 7천여명이 난민선을 타고 카나리아 제도에 유입됐다. 지난 5일에는 난민선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0여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사실상 이민자의 유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탓에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EU는 앞서 지난해 튀니지와도 파트너십을 체결, 국경 관리·불법 이주민 수색 및 구조 협력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EU의 현금 지원으로 튀니지 당국의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사태를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EU 회원국은 이른바 '튀니지 모델'을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EU에 요구하고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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