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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경찰청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음주운전 등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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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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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이 앞으로 한 달여간 ‘특별경보’를 내리고 비위 당사자를 가중처분하기로 했다.

7일 경찰청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당사자를 가중처벌하고 필요시 1차 책임자와 경찰서장 등에도 책임을 묻는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서울 각지에서 경찰 비위와 의무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올해 특별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 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최근 서울청 소속 경찰들의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찰은 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전 경찰관서에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를 가중처벌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계장 팀장 등 1차 책임자를 비롯해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경찰서장까지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시는 윤 청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에 ‘음주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일선 경찰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이날 한 경찰서 내부망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의무위반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휴무, 조사, 당직 등으로 2회 교육 예정이니 최소 1회는 필히 교육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오기도했다.

최근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비슷한 시기 서울청 기동단 소속 한 경찰관은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또 다른 기동단 소속 경찰 역시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7일 오전에는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30대 순경이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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