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사업 지원책' 들고 인천 찾은 尹…野는 '선거법 위반' 고발"

"GTX 반드시 약속 지킬 것" vs 野 "與 지자체장만 초청"
인천 지원 방안 발표…대통령실 "선거 개입은 사실 왜곡"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TX-B 착공 기념식에서 착공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선거 개입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민생토론회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전국 행보를 두고 '총선 개입'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일 30여 일 앞둔 7일 '격전지' 인천을 찾아 항공·해운·물류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원도심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원책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 시절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구축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향후에도 지역 순회 토론회와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을 중심으로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키운다는 목표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 등 항공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인천신항 1조 원 투자해 완전 자동화된 친환경 스마트 항을 만들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는 민간 자본 유치해서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원도심 재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4000억 원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2027년까지 착공, 경인선 철도지하화 2026년까지 계획 수립, 지하철 5호선·7호선의 청라 연장,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인천을 출발점으로 하는 GTX B,D,E 노선 본격 추진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이어 인천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GTX-B노선 착공 기념식에도 참석해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GTX-E노선 신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인천내항 1·8부두 주변 원도심 재생 등 이날 발표한 방안 다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 이행 청사진인 셈이지만, 총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특정 지역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자칫 민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찾은 인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가 있는 곳으로, 총선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인천지역 예비후보들이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착공기념식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이벤트로 전락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찬대(왼쪽부터), 맹성규, 정일영, 허종식, 노종면, 이훈기 예비후보. /뉴시스

야권은 대통령의 전국 순회 토론회에 대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개입 우려가 있었던 만큼 착공식을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합당했다"면서, 착공식에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과 관련 기초단체장만 다수 초청된 것을 두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실제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만 참석했다.

'신종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다양한 직군과 시민들의 그룹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에서 소통을 해왔다"며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계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 17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졌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엄연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지금 제시하는 정책들의 상당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마련되는 계획인 경우가 많다"며 "만약에 표를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만 국가 행사에 초청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 국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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