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사람들 불안감이 커지자, 오늘(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의사집단행동과 관련해 약 8개월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며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는 1977년 이후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수치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정원이 8명인데 현재 1.6명에 불과하다며 틀린 주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형 병원의 경우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추게 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필수의료 보상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 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에는 책무가 따른다며, 이를 저버리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면허 정지 같은 조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는 "의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안정적인 비상 진료를 위해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도 확정했는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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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사람들 불안감이 커지자, 오늘(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