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사 수 30배 늘 동안 의대 정원 2.2배 늘어"

의대 증원이 교육질 저하? 틀린 주장

의료계 주장, 숫자 거론하며 반박해

국민의료비 511배 늘었는데, 의사수 7배 증가

PA 간호사 적극활용 방침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급격한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틀리다"며 의료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기간 의대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며 "같은 기간 배출된 연간 변호사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 늘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의료정책 대안과 함께 수행 중"이라며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이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각 대학으로부터 내년 의대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작년말 수요조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총 3401명이나왔다"며 "그런데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틀린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한개 의과 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정원 40~50명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대교수 1인당 법정 학생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대 평균이 1.6명에 불과하는 등 전임교수 수도 매우 넉넉하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의대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교육 질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방치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수련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35%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고 거론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PA를 적극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공백을 메울수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고 했다.

또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 가지않도록 빈틈없이 대응해달라"며 "의료개혁을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해 완수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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