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기 방위비 협상대표 각각 임명…조기 착수 본격화

지난 2021년 3월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자료사진. (외교부 제공)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양측 협상대표가 임명되면서 차기 SMA 협상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 가운데, 양국 대표는 곧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앞서 2021년 한미는 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제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1년 9개월이나 남겨두고 양측이 차기 SMA 협상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조기 협상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외교부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미 국무부는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을 각각 양측 협상대표에 임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입국해 차기 SMA 협상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이 대표에 대해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중요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10차 SMA 종료 1년 3개월 전에 11차 SMA 나선 바 있다. 이번엔 1년 9개월이나 앞서 협상에 나서자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져 협상대표를 발표하게 됐다”고만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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