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우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막중한 책임…합리적 수준 위해 최선”[종합]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조기 착수

이태우 신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위한 협상대표를 임명하면서 협상에 조기 착수한다.

외교부는 제12차 SMA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로 임명돼 인사드리게 됐다”라며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있을 협상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전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임명했다. 이 협상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이 포함된 우리측 대표단을, 스펙트 협상대표는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한미는 5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이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며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지난 2021년 2020~2025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12차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방위비 협상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된 적이 있어 이를 고려해 차기 협상을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방위비 협상대표를 임명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앞으로 차기 방위비분담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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