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정부, 정원배정위원회 설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증원 수요는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각 의대에 증원 인원을 배정하기 위해 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수도권 지역, 지역 거점 병원, 소규모 의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 대학별 최종 규모를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인 이하 '미니 의대'(빨간색 표시)의 경우 최소 80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라며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 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이고 최대 2847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각 대학별 제출 내용은 상이해 대학별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심사과정에서 심사 위원들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정부는 각 대학별 증원 배정을 위해 별도로 배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전문가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대학별 제출된 내용을 비교해 배정 기준과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배분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구성이 되더라도 심사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각 대학별 정원 배분 원칙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과 지역 거점 병원, 소규모 의대를 우선순위로 두고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육의 질 개선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박 차관은 "기초의학 교원 부족, 기자재 시설 등이 대체적인 문제"라며 "정부와 학교 당국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사립대 증원 계획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사립대의 경우 나름 학교별 계획에 따라 증원 계획을 아마 포함을 하고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원 증원에 대해서 정부도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최종 대학별 배정 일정에 대해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치는 절차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며 "언제 맞춰질지에 대해선 저희도 지금으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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