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 본격화…"현장 실사 없이 이르면 이달 확정"

교육부 "조만간 배정위원회 구성 완료…기준 등 확정"

"2025학년도 대입 지장 없게 일정 최대한 빨리 진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신청을 마감하면서 늘어나는 정원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별도의 현장 실사 없이 이르면 이달 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 배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조만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정원 배정 기준 확정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한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며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의대 증원 신청서와 지난해 정부 수요 조사 때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학별 배정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에 대해 별도의 현장 실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통해 교육여건 등을 점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면 평가와 위원회 내부의 여러 논의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한 바 있다.

현장 실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대학별 정원 배분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을 4월 10일 총선 전에 마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해 왔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지장이 없게 정원 배분 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말 대학별 정원 배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4월 이미 발표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이 대교협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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