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활동종료 조사 결과 발표…핵심 의문점 진상규명 실패 ‘아쉬움’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희생자 암매장 진상 등 ‘영원한 미제’로 역사 속에 묻혀

5.18 진상귝명조사위가 지난 4년간의 호라동을 종료하고 결과를 공개했으나 발포책임, 암매장 진실 등 핵심 의문점 규명에 실패해 '영원한 미제'로 역사속에 묻히게 됐다./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 4년간의 활동 중 직권으로 조사한 17건 가운데 13건의 보고서를 지난 달 29일 홈페이지를 개별 공개했다.

니머지 4건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등 2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5·18민주화운동 당시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등은 3월 4일, 3월 25일에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사건 214건 중 규명 85건, 일부규명 3건, 규명불능 26건, 각하 41건, 기각 9건, 취하 48건, 반려 2건으로 처리되었다.

이날 결과발표에 대해 5‧18 관계자 및 시민들은 "핵심 의문점들이 규명되지 못한 채 ‘영원한 미제’로 역사 속에 묻히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4년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사위가 진상규명 불능 처리를 한 사건은 △군 발포경위 및 책임소재 △무기고 피습사건 △희생자 암매장 및 유해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공군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국가기관 은폐·왜곡·조작사건 등이다.

특히 군 발포 책임자 규명과 희생자 암매장 사건은 광주 시민들이 오랜 시간동안 진상규명에 목말랐던 사건들이어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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